[사설] 미세먼지 중국 대책, ‘근거’ 갖춘 외교전이어야

국내 초미세먼지에서 차지하는 중국발 요인이 30~50%라고 정부가 그제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참여한 ‘미세먼지 범부처 프로젝트 사업단’의 조사 결과가 그렇다. 국내 유입되는 중국 미세먼지의 수준을 정부가 수치로 공식 확인하기는 처음이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새로 출범하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 기구’ 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청와대에서 따로 만나 구체적 방안도 논의했다.

초미세먼지가 재난 수준인데도 정부는 그동안 주요 발생원으로 지목된 중국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과학적 자료가 뒷받침되지 않아 중국에 따질 근거가 무엇보다 부족했다. 국내 언론을 통해 중국 책임론이 불거질 때마다 중국 정부가 “근거 있느냐”며 적반하장의 몽니를 부렸던 이유다. 새로 꾸려진 정부 공동사업단은 개조한 항공기를 서해 상공에 띄워 미세먼지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공기오염 물질의 생성 과정을 규명할 수 있도록 실험장치도 마련했다고 한다.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으로 인식한다’는 말만 하다가 국민 원성이 들끓자 나온 뒷북 대책이지만, 다양한 해결책이 이어지는 것은 이제라도 다행한 일이다.



지난주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통과시켰다. 반 전 총장에게 미세먼지 국가 기구의 위원장을 맡긴 것은 국제 여론을 환기시켜 대(對)중국 환경외교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다. 조만간 반 전 총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면담하고 대책 방안을 논의할 모양이다. 미세먼지 문제는 요술봉을 두드려 하루아침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데이터를 축적하는 기술적 작업과 중국 정부의 협조를 이끌어 내는 고도의 외교 전략이 호흡을 맞춰야 장기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시민 불편이 뒤따르더라도 국내 대책이 병행돼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