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인 일자리가 주도한 2월 취업자수 증가

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2019년 2월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6만 3000명이 늘었다. 지난해 1월 33만 4000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로 증가했다. 경기침체로 취업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용대란이 진정될 기미가 나타났다는 기대감도 커진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반길 수만은 없다. 60세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39만 7000명이 증가해 1983년 7월 통계 작성 후 3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났다. 공공 일자리사업 확대와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의 영향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15만 1000명 감소)이나 금융 및 보험업(3만 8000명 감소), 취업자와 최저임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감소) 일자리는 큰 폭으로 줄었다. ‘한국 경제의 허리’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 5000명, 12만 8000명 감소했다. 청년이나 중장년층 등 한국 경제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세대 대신 노인 복지 차원의 질 낮은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뜻이다. 올해 2월 실업자는 130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3만 8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4.7%로 여전히 높다. 정부는 자화자찬 대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더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그제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 역풍’을 맞고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힌 점을 주목해야 한다. IMF는 또한 한국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를 비판하고, 노동유연성 강화를 주문했다. IMF는 또 한국이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직면했다면서 최소 9조원대 추경 편성과 금리인하 등의 완화된 통화정책을 권고했다. 이에 정부는 추경 편성을 앞당겨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민간 중심의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여기에다 IMF가 지적한 고용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사회안전망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서비스업 규제 완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