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려막기 인사’ 없는 개각은 못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후반 개각을 발표한다고 청와대가 그제 밝혔다. 어제는 주요국 대사들도 내정했다. 개각 대상 부처로는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 있는 행정안전·해양수산·국토교통·문화체육관광·과학기술정보통신·중소벤처기업ㆍ통일부 등 7곳 안팎의 ‘중폭 개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인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진영 의원이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중소벤처기업부·행정안전부 장관에 거론된다. 비정치인으로는 김병섭 서울대 교수, 정재근 전 행정자치부 차관 등이 물망에 오른다.

이번 개각은 추진력이 강한 중진의원들을 전면 배치해 국정운영 동력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입각 의원의 불출마로 자연스럽게 여권쇄신의 계기로 삼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돌려막기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무엇보다 업무능력을 중심으로 한 중립지대 인재 등용이나 전문가를 기용하려는 노력이 미흡해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접어든 지금은 ‘코드 인사’나 보상 측면의 인사는 끝내야 할 시기다. 역대 정권의 예를 보더라도 정치 이념을 초월한 중립지대 전문가들을 등용하는 탕평인사를 했을 때 국민 통합과 정책 수행에 긍정적 역할을 해 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검증이 끝나지는 않아 발표 전까지는 얼마든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해명했는데 지금이라도 중립적이고 전문가를 영입하는 방향으로 최종 인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주중대사 내정은 아쉽다. 장 전 실장은 외교 경험이 전무해 현안이 산적한 한중 관계를 해결할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 한반도 비핵화 등 외교 현안에서 중국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외교관은 현지 언어를 못해도 오랜 훈련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 내고, 우리 쪽의 의도도 정확히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장 전 실장이 복잡한 현안이 생길 때마다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