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유총 에듀파인 거부 명분 없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어제 국회 앞에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적폐로 낙인찍었다”면서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사망선고를 내렸다”고 거세게 반발했다.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고도 했다.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각종 비리를 저질러 국민을 분노하게 한 장본인들이 ‘비리 프레임’ 운운하며 생떼를 부리고, 철 지난 색깔론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어이없는 행태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교육부가 이날 공포한 시행령에 따라 오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이를 거부하면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내년부터는 전체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국공립유치원과 각급 학교에서 사용하는 에듀파인은 국가 지원금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본 조치라는 게 교육 당국과 대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하지만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실정에 맞지 않고,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유총은 말로는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나 핑계에 불과할 뿐이다. 다른 사립유치원단체들은 실정에도 맞지 않는 에듀파인에 왜 참여한다는 말인가.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지난해 11월 광화문에서 ‘유치원 3법’ 통과 저지 집회를 벌인 데 이어 두 번째다. ‘유치원 3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지난 연말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만약 한유총이 이런 전례를 기대한다면 오산이다. 정부는 한유총이 끝까지 에듀파인을 거부한다면 강경 대응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