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체크리스트 차이가 뭔가

검찰이 환경부를 압수수색해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전후 과정에 대한 문건들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환경부 인사담당 직원들도 검찰 조사에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산하기관 임원 사퇴 현황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침묵하던 청와대는 그제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환경부의 산하기관 감사는 적법”, “관리감독 차원으로 작성된 각종 문서는 통상 업무의 일환으로 진행한 체크리스트”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신임 장관이 산하 기관 임원에 대한 평가와 관리감독을 하는 것은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는 적법한 인사와 관련된 감독권 행사”라면서 “결론적으로 환경부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합법적 체크리스트”라며 청와대를 엄호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지난해 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관련 문건을 공개하면서 제기됐다. 당시 환경부는 “문건을 만든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 며칠 뒤 “김 전 수사관 요청에 따라 동향 파악 자료를 만들어 준 적은 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런데 검찰이 지난달 환경부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에 든 장관 전용 폴더를 발견했는데, 그 안에 ‘산하기관 임원 조치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문건에는 사표 제출 거부 산하기관 임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사퇴 거부 시 고발 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환경부가 산하기관 임원들이 사표를 썼는지를 체크한 문건 등이 청와대에 보고됐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 정황들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증거들을 감안할 때 청와대와 홍 원내대표의 해명은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블랙리스트와 체크리스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청와대는 체크한 항목이 무엇인지 내용을 공개해 커지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의 DNA’를 내세우려면 지난 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검찰도 좌고우면하지 말고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