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미 매듭지어진 ‘동남권 신공항’ 재론 우려한다

논란 끝 김해공항 확장 결론 난 사안 백지화하면 분란과 비판 직면할 것

봉합된 줄 알았던 동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가 태풍의 눈이 될 조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총리실 차원에서 검증하겠다”고 언급하면서부터다. 문 대통령 발언 뒤 변성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대통령께서 큰 선물을 주셨다”고 반색하는 등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선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토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신공항 건설 문제는 역대 정부에서 추진과 백지화를 거듭한 끝에 2016년 가까스로 매듭지은 사안이다. 그 과정에서 극심한 지역 갈등이 빚어졌다. 어렵게 봉합한 골칫거리가 다시 풀어헤쳐져 국가적 소모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지역 경제인들과 가진 오찬에서 “부산·김해 시민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 “(부울경의) 검증 결과를 놓고 5개 광역자치단체의 뜻이 다르다면 부득이 총리실 산하에서 검증 논의를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웠던 부울경 광역 단체장들은 지방선거 이후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자체 검증 작업을 벌여 왔다. 나머지 대구·경북 2개 지자체의 의견이 부울경의 입장과 다를 게 뻔하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곧 총리실 차원에서 기존 신공항 건설안을 재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은 숱한 논란 끝에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 난 사안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7대 대선에서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밀양과 가덕도 두 후보지까지 결정했지만, 경제성 부족으로 백지화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다시 추진했지만, 갈등만 빚다가 프랑스 업체에 타당성 용역을 맡긴 끝에 제3의 방안인 김해공항 확장으로 확정했다. 당시 5개 광역단체장도 승복을 문서로 약속했다. 이런 사정에도 김경수 경남지사와 오거돈 부산시장 등은 신공항 건설을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후 검증단을 구성하는 등 반전을 꾀해 왔다.

신공항 건설 문제 재론은 나라를 다시 한번 지역갈등과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뜨릴 게 분명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미 지난해 ‘김해공항 확장안에 문제가 없다’면서 ‘재선정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을 완성해 2021년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신공항을 준공한다는 게 국토부 구상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이겼다고 이미 합의했던 국책사업을 뒤집어선 안 된다. 만일 백지화한다면 엄청난 비판과 분란에 직면한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 광역단체장들은 명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