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 갈등 확산 행위 중단해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국회(중·참의원)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아베 총리는 북한과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연대하겠다고 언급했을 뿐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종군 위안부’ 문제로 갈등을 겪던 작년도 시정연설 때만 해도 최소한 ‘협력관계’를 거론했던 것에 비춰보면 올해는 한국 ‘패싱’(외면) 외교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의도를 내보인 것으로도 보인다.

아베 총리는 작년 연설에서 미국, 중국을 차례로 거론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는 양국 간 국제 약속, 신뢰의 축적 위에 미래지향적이고 새로운 시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아베 총리의 지난해 연설은 한국에 대한 ‘의도적 홀대’라는 평가였는데, 올해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고노 외무상은 ‘독도는 자국 영토라는 망언’과 함께 한국에 “국제적인 약속들을 지키라”며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표현이나 비판적인 언급을 모두 하지 않으면서 국내 여론과 한국과의 갈등 확산을 함께 피하려 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단 아베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더이상의 갈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발언을 하지 않은 만큼 이제 양국 정부는 ‘차분하고 절제된 태도’로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외교당국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화해치유재단 해산 문제 등 갈등의 요인이 돼 온 과거사 사안에 대해 해법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초계기 레이더 갈등에 대해서도 양국 안보당국은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재발 방지를 위한 협의를 재개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미 공조에 이상기류가 감도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마저 회복 불능이 된다면 북한 비핵화 문제는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양국은 공식·비공식 대화채널을 동원해 활발히 접촉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대화하고, 양국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갈등 확산 행위를 중단하자는 데 한·일 정상이 합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