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협치해야 군림하는 ‘청와대 정부’ 소리 안 들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으로 교체된 제2기 비서실의 출범은 집권 3년차를 맞아 인사쇄신을 하고, 국정 운영의 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됐다. 조만간 정치인 출신 장관들을 교체하는 등 큰 폭의 개각도 예고됐다.

청와대 비서실을 개편해 심기일전해야 한다는 비판은 사실상 지난해부터 높았다. 1년 8개월 일한 제1기 참모진이 소통과 협치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은 최근 위험수위에 이를 만큼 심각했다. 혼선을 빚은 경제 정책도 그렇거니와 특별감찰반원의 비위 사태 등 현실과 상식에 동떨어진 문제 인식이 더 큰 화를 자초한 측면이 컸다. 정부와의 적극적인 소통은 없이 여론과 동떨어진 안이하고 오만한 언행들은 안 그래도 하락하는 국정 지지율을 급락시킨 책임이 있다. 그런 과정에서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집권 여당과도 소통이 되지 않아 엇박자를 내는 일들도 적잖았다.

새 비서실은 경제 활력을 되찾고 여러 사회적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러나 어떤 명분에서라도 청와대가 국회와 정부의 상투를 쥐고 흔든다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일이다.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논란,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의 청와대 외압 의혹 폭로가 정쟁으로 불이 붙은 판이다. 일개 신참 행정관이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내 독대한 일 역시 “문제없다”고 말해 줄 국민은 많지 않다. ‘청와대 정부’의 폐쇄적인 면모를 끊임없이 각인시켰다는 책임을 청와대 새 참모들은 백번 통감하고 새 출발을 해야 한다.

개편된 비서실이 되레 친문(親文) 색채가 짙어졌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노 비서실장 중심의 ‘원조 친문’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져 일방통행이 심해질 거라는 구설은 기우(杞憂)가 돼야 할 것이다. 화려한 수사나 이벤트로 국민 눈을 가리지 말고 대통령의 귀를 더 크게 열어 주는 비서실이 돼야 한다. 노 비서실장 체제에서는 수평적인 당청 관계를 이끌고, 부처에 최대한 자율권을 주는 ‘열린 청와대’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