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발언, 외교적 리스크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 “우리가 불이익을 보면서 부자 나라들에 보조금을 지급하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리아 철군 등에서 견해차로 전격 사퇴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아직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고려하면 여파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16년부터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이 올해 말로 마감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새 협정을 적용해야 한다. 한국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2014년 9200억원, 2015년 9320억원, 2016년 9441억원, 2017년 9507억원, 2018년 9602억원 등 매년 1조원 가까이 부담해 왔다. 시설과 용지의 무상 제공, 세금 감면 등까지 고려하면 분담률은 60~70%에 달한다. 평택 새 미군 기지 건설 비용 12조원 중 92%를 한국이 냈고, 매년 미국 무기 6조~7조원어치를 구입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는 여기에다 최소한 50% 인상한 12억 달러(약 1조 3500억원)를 더 부담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물가상승률 등에 기반했던 기존 인상률에 비하면 지나친 요구다. 북한의 군사도발이 감소하면서 주한미군의 대규모 운용 가능성도 줄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 안정과 중국 견제 등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하는 만큼 양국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해야 한다. 과도한 증액 요구 탓에 자칫 ‘반미정서’가 부활한다면 미 국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 정부는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