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철도 착공식 물품 제재 면제 등 美 화해 제스처에 화답해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회의를 가진 뒤 “남북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오는 26일 진행될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과 내년 봄 남북이 공동으로 시작할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사실상 대북제재의 관문을 넘어섰다는 점을 의미한다.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처럼 나온 반가운 소식이다.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리는 철도 연결사업 착공식의 행사 자체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등에 걸리지 않지만 행사를 위해 북으로 반출할 물품에 대해 대북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 본부장의 말은 이 사업을 위해 이뤄져야 할 각종 장비 등의 대북 반출에 대해 제재 적용을 면제하는 데 미측이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본부장은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고, 북한 동포에 대한 타미플루 제공도 해결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비건 대표도 “우리는 북한 파트너와 다음 단계를 논의하길 열망한다”면서 “그 과정(후속 북미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의 다가올 정상회담에 대한 일부 구체적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자신의 지역구였던 캔자스 지역방송인 KNSS 라디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새해 첫날로부터 오래지 않아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 간 교착국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서도 북한 측과 대화의 끈을 이어가며 ‘2차 핵 담판’을 개최하겠다는 미국 측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카운터파트인 비건 대표를 한 번도 만나주거나 협상을 하지 않을 정도로 미국의 상응조치를 압박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간 내년 초로 예상됐던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북미 교착국면이 길어지는 것은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 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비핵화와 상응 조치를 논의할 실무협상에 하루 속히 응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