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특성화고 등 지역인재 전형 더 확대해야

내년 지역인재 수습직원 선발 인원이 올해보다 40명(12.9%) 늘어난 350명으로 확정됐다. 지역인재 7급은 올해보다 10명 증가한 140명으로 행정직군 85명과 기술직군 55명을, 지역인재 9급은 올해보다 30명이 많은 210명으로 행정직군 160명과 기술직군 50명을 선발한다. 지역인재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공직 충원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7급은 학과성적 상위 10% 이내인 대학 졸업자들이, 9급은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이 상위 30%인 학생을 학교장의 추천으로 인사혁신처 주관의 필기 및 면접시험 등을 거쳐 선발한다. 9급은 6개월, 7급은 1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정식 공무원이 된다. 7급은 2005년부터, 9급은 2012년부터 시행해 현재 2000명이 배출된 상태로 공직사회 내 지역인재 출신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정부가 이번에 지역인재 9급의 선발 인원을 지난해보다 16.7% 늘린 것은 우리 사회 내 뿌리 깊은 학벌 중심 풍토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일이다. 역대 정부마다 학벌 철폐를 외쳤지만 여전히 학벌 중심 사회다. 이런 현실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출신들에 대한 일자리 확산은 정부가 먼저 나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지역인재 전형은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주택공급 혼란과 교통난 심화에서 드러나듯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선 지역 활성화가 급선무다. 그리고 균형발전은 예산과 인사권 행사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분권 강화와 함께 그 지역 내에서의 인력 충원이 뒷받침될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공무원 시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현실에서 추천을 기본으로 한 지역인재 채용폭을 대폭 늘리기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역인재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현 충원 시스템의 공정성을 높인다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