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치원 공공성 강화 귀 막은 한국당·한유총의 후안무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박용진 3법’ 논의가 또 연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과 자유한국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의 법안 발의가 늦어지면서 새달 3일 법안소위로 심사가 미뤄졌다. 여야 5당은 지난 21일 유치원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시간을 끌다가 행여 기한을 넘기거나 졸속 처리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

한국당이 발의할 법안 내용을 보면 전망은 더 어둡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은 수용하는 대신 국가가 시설사용료(임대료)를 보상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재산권 인정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주장과 판박이다. 사립유치원은 엄연히 유아교육법상 학교이고,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비영리 교육기관인 만큼 사유재산권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런데도 한국당이 한유총의 요구대로 법안을 추진하겠다니 유감이다. 이러니 한국당이 한유총의 뒷배이자 한통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가.



국회 입법 과정이 지지부진한 틈을 타 반격에 나선 한유총의 행태도 점입가경이다. 한유총은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1만명이 참가하는 총궐기 대회를 연다. 일부 유치원에선 학부모의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가정통신문까지 돌렸다고 한다. 한유총 측은 “박용진 3법이 수정 없이 통과되면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로 사립유치원 경영이 악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원비를 유치원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감독하는 건 교육 당국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마치 권한을 넘어선 행위처럼 오도하니 어이가 없다. 유치원 비리 근절 여론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재산과 권리만 챙기려는 한유총과 학부모보다 사립유치원장들을 더 걱정하는 한국당의 후안무치한 행태로 인해 박용진 3법이 무력화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