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아도는 공공기관 어린이집 지역사회에 개방하라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이 정원을 채우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공공기관·공기업 직장어린이집 549곳의 정원은 4만 3671명이나 현원은 3만 4946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20%가량 여유가 있었다. 정원을 채운 곳은 전국 34곳(6%)에 불과했다. 대구, 대전, 충남 지역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은 정원을 채운 곳이 한 곳도 없었다. 반면 어린이집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는 기간이 평균 106일이나 되는 실정이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누리과정의 도입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과정상 차이가 없어진 데다 어린이집은 종일반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 등을 중심으로 유치원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가 불거진 뒤로 폐원하거나 내년도 원생 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는 유치원장들 탓에 학부모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장 의원이 “공공기관 및 공기업 어린이집의 지역사회 개방을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하니 환영할 일이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복지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장어린이집 중 정원 충족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사회에 개방하도록 계도하고 해당 정보는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상시 제공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해 공공성을 강화하길 바란다. 직원의 인사 요인에 따른 추가적인 보육 수요를 감안하더라도 정원 충족률이 50% 안팎이라면 개방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3선 박원순 시장의 공약 사항이긴 하지만, 서울시는 ‘어린이집 완전 무상교육’을 어제 선언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을 전액 지원하지 않는 탓에 발생하는 민간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내년부터 전액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여건이 다르겠지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적극 도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