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상승세 꺾인 집값, ‘9·13 대책’ 후속조치 차질 없어야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의 주택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한다. 매물은 간혹 나오지만, 매수자가 없어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3일(조사시점 기준) 0.47%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주간 상승률은 한 달여 만인 이달 1일 0.09%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다. 올 들어 9월까지 서울의 집값이 평균 5.42%나 오르고 일부 지역은 몇 달 새 집값이 수억원씩 오른 것을 생각하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처럼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9·13 대책이 시장에 먹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단축, 대출 규제 등 전방위 압박이 일단 상승세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정부는 나아가 수도권에 3기 신도시 4~5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는 공급 대책도 내놨다. 현행 시세의 50~60%에 불과한 공시가격을 집값 상승률과 비례해 현실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둔 상태다. 수요 억제와 함께 공급 확대를 병행하기로 한 만큼 집값 안정에 대한 기대를 키우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제 후속조치들이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 종부세 강화 등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 등은 벌써 ‘세금폭탄’이라며 제동을 걸 태세다. 자칫 이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 관망세를 보이던 집값이 다시 날개를 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집값 폭등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해치는 민생문제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 법안들 처리에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부동산 세법의 차질 없는 처리를 당부한다. 정부도 3기 신도시를 추진하는 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은 충분히 협의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교통대책 등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베드타운화’에 대한 우려를 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