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 대통령, 김 위원장 비핵화 진전 약속받아야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고비… 北, ‘현재의 핵폐기’ 과감히 조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해 직항로를 통해 평양에 간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2007년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정상으로는 세 번째 평양 방문이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이 남북 관계 개선의 문을 활짝 열었고, 2007년에는 종전선언의 실마리를 풀었다면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핵화라는 가장 난도 높은 방정식을 푸는 중재자로서 무거운 짐을 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난다. 청와대가 어제 발표한 정상회담 의제는 남북 관계 개선과 비핵화 북·미 대화 촉진,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협 종식 등 세 가지로 모두 다 중요한 의제이지만, 역시 핵심은 비핵화다.

오늘 오후와 내일 오전 두 차례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두 정상은 비핵화에 관한 우리의 중재안을 놓고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회담에서 비핵화 진전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와야 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특사단과 만나 핵실험장 폐기 등 여러 비핵화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말고는 체제보장 조치를 내놓은 것이 없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간단히 셈을 하더라도 아버지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못 했던 조치를 잇따라 내놓은 북한에 비해 미국의 조치가 빈약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재의 교착된 북·미 협상을 타개하려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내 강경파가 더 득세하기 전에 북한이 과감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주 남북 관계 원로들에게 밝힌 것처럼 미래의 핵 포기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핵을 폐기하는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북·미 협상의 진전은 물론 중재자로서 미국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포인트는 김 위원장이 현재의 핵, 즉 핵물질과 핵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시설, 핵 과학자를 포함한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이들을 폐기할 구체적인 방안을 문 대통령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 시한으로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인 2021년 1월까지는 2년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시한에 맞추려면 비핵화 프로세스는 신속해야 한다. 미국 조야에서 “마지막 기회”라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는 김 위원장 약속에 달려 있다. 문 대통령도 어제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북·미 정상이 다시 마주 앉는다면 비핵화가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 등에서 핵·경제 병진노선 폐기 등 핵 포기 의지를 보여 왔다. 이런 비핵화를 관철하고 체제보장을 얻으려면 김 위원장의 통 큰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