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북특사, 비핵화 협상 돌파구 돼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5명으로 구성된 대북 특별사절단이 오는 5일 평양을 방문해 같은 날 서울에 돌아온다. 특사단은 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등으로 지난 3월 1차 대북특사단의 명단과 동일하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 정세에 특사단이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대북특사의 최우선 임무는 9월 중 열기로 한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는 일이다. 하지만 이번 특사단이 비핵화 측면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 등 남북 관계 진전에만 합의하면 한·미 공조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다행히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판문점선언과 북미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이어서 당연히 종전선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 문제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사단의 방북 목적이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 개최 일정만 협의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특사단은 비핵화 조치와 종전선언을 둘러싼 북·미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최근 무산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조기에 재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사단은 적어도 북한이 핵 리스트 신고를 하도록 설득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미국을 대화 테이블에 앉게 해 북한이 원하는 종전선언을 끌어내는 협상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평양 방문 전에 미국 측과 북한에 제시할 종전선언에 관해 심도 있는 협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3월 1차 방북 이후 6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특사 방북이 난항을 겪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