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정쟁 대상 될 수 없다

여야가 한 달 동안 공방만 거듭하다 4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마감할 모양이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주선으로 만나 해법을 모색했지만 회기 마감 하루 전까지 입씨름만 벌이고 5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고 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퇴 공방과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도입 등을 놓고 기싸움만 하다가 단 한 차례의 본회의도 못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일자리 추경안과 국민투표법 논의는 물론 자유한국당이 추진한 방송법 개정안도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의원들이 본업을 도외시한 채 언제까지 소모전만 벌일 것인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5월 임시국회는 4월의 문제들에 더해 남북 정상회담 결과물인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가 있어 더 복잡해졌다. 한국당은 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민주당은 개인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홍문종·염동열 의원 체포를 막기 위한 ‘방탄국회’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전히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드루킹 특검 도입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존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새로운 문제는 자꾸 쌓이는 형국이다.



여야는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맞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한국당이 천막 농성을 접고 국회에 복귀하는 게 먼저다.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만큼 현안 협상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방탄국회’를 위한 소집이 아니란 걸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추경안과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를 회피하면 안 된다. 추경안이 맘에 들지 않으면 보완하면 된다. 처음엔 김기식 사퇴 건으로, 그 이후엔 드루킹 사건을 이유로 협의조차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판문점 선언 비준 문제는 여야 모두 정파적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부는 선언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국회 비준 동의를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을 구체화·제도화하기 위해선 국회 역할이 필수적이다. 한국당은 비핵화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핵폐기 로드맵이 북ㆍ미 회담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한국당이 모를 리 없다. 냉전적 시각에서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도 일자리 추경과 판문점 선언 비준 같은 중대사를 처리하려면 야당을 몰아붙이지만 말고 체면을 세워 줄 필요가 있다. 드루킹 특검 도입과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보다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명분이 아무리 좋다 해도 정치는 현실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