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통상전략 핵심은 시장 다변화, 교역의 질 향상

정부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통상전략’을 제시했다. 골자는 2017년 기준 36.7%에 이르는 미국과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신(新)북방·남방 정책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미국의 철강관세 부과, 미·중 무역전쟁 등 돌발 악재가 많았지만, 우리 정부는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늦게나마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신설한 데 이어 이번에 신통상전략을 마련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아쉬운 것은 너무 수치에 집착한 것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5737억 달러(세계 6위)인 수출을 2022년 79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4위로 올라서고, 일본(2017년 말 기준 6981억 달러)을 추월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들 목표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급한 것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수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지금처럼 중국이나 미국의 지침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수출 구조로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 달성은 고사하고 현 수준 유지도 장담할 수 없다.

물론 내수시장이 빈약해 무역의존도가 63.9%에 이르는 우리로서는 수출에 목을 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신북방·남방정책만으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미 글로벌 생산기반 구축이 대세인 교역 시장에서 수출의 의미가 과거와 같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수출이라도 우리와 일본의 구조는 직접 비교할 수도 없다. 반도체 등 중간재에서부터 완성품, 자동차, 첨단 생산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군을 형성한 일본과 달리 우리의 수출 구조는 취약하기만 하다. 지난해 우리의 반도체 수출은 990억 달러를 돌파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4%에 이르는 등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이 반도체와 휴대전화, 자동차, 선박 등 특정 상품에 편중돼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 다변화와 함께 교역의 질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필수다. 아직 부처 간 의견 수렴의 과정이 남아 있다고 하니 신통상전략을 최종 발표할 때는 우리 산업의 구조 재편과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같이 내놓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