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맹국에도 가차없이 관세폭탄 때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제 기어이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국 등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브라질 등이 강력 대응으로 맞서며 트럼프발(發) 세계무역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정부는 행정명령 발효 전까지 미국과 관세부과 면제 협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나,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3차 협상에도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양국이 첨예한 통상 현안을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현안과 맞물려 어떻게 풀어 나갈지 걱정이 앞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누누이 무역에는 동맹도 없다는 발언으로 동맹국들을 긴장시켜 왔다. 특히 서명식에서 “우리를 나쁘게 대우한 많은 나라가 우리의 동맹이었다”며 자국의 경제이익 앞에서는 동맹도 예외가 아니라는 인식을 재확인했다. 특히 트럼프의 ‘관세폭탄’이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를 겨냥해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선거용 성격이 강해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외교적 노력이 통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세 부과에 반대하다 사임한 게리 콘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후임으로 트럼프와 코드가 맞는 강경 인사가 유력시돼 미국 내 사정은 우리에게 더욱 녹록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을 미국 내 상황에 따라 경시할 경우 가져올 후폭풍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상황이 어렵다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국제 공조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밝힌 것처럼 앞으로 15일 이내에 관세 부과 예외 국가로 인정받도록 최대한 설득해야 한다. 통상 라인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라인까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철강관세 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해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나 조만간 미국에 가는 강경화 외교장관도 통상외교에 힘을 보태기 바란다.

예외 국가로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차선책으로 특정 품목의 예외를 인정받아 국내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미국이 민감해하는 소고기 등에 대한 보복 관세를 매기는 방안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