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산은, GM 부실 규명하고 ‘먹튀’ 막으라

한국GM 사태가 우리 정부와 제너럴모터스(GM) 본사의 협상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배리 엥글 GM 총괄부사장은 그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난 데 이어 어제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잇따라 만나 한국GM의 회생 방안 등을 협의했다. 엥글 부사장은 GM 본사가 한국GM에 빌려준 대출금 3조 2000억원을 출자전환하는 대신 그에 걸맞은 정부와 산은의 지원을 요청했다고 한다. 산은의 한국GM 보유 지분율(17.02%)만큼의 출자 참여, 한국GM 공장에 대한 담보 설정 허용, 외국인투자기업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 등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GM으로선 한국GM을 살리기 위해 대출금을 출자전환하는 자구안을 냈으니 한국 정부와 산은에 지원 방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한국GM의 부실이 심각해진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기업 회생 명분만으로 세금을 지원하고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GM은 지난 수년간 한국GM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에 따른 이자와 연구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수천억원의 이득을 챙겼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앞서 여기에 대한 정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설령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결국 얼마 후 부실을 되풀이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산은과 정부의 지원은 결국 국민 세금을 쓰는 행위다. 지원 여부와 방식에 대해 빈틈없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특히 산은은 한국GM의 주주로서 이사 선임권과 감사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부실 경영을 전혀 막지 못했다. GM 측이 감사에 필요한 핵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산은 측 설명은 국민들에겐 한가한 변명으로 들린다. 이제라도 물샐틈없는 실사를 통해 부실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한 주요 의사 결정에 대한 거부권 같은 강화된 감시·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GM으로부터 장기 투자계획과 함께 일정 기간 이상 한국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내야 한다.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GM도 ‘먹튀’ 논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된다고 섣불리 지원에 나설 경우 얼마 안 가 같은 사태에 직면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