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해법, 독일 사례 본받을 만하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35만 6000여명에 그쳤다고 한다. 정부 예상치보다 무려 14년이나 빨리 40만명선이 무너진 것이다. 출산과 관련한 의료기관도 전국에 603개뿐으로 최근 10년 새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를 반영한 결과다. 국민 사이에서는 끝없이 추락하는 출산율에 ‘어떻게 되겠지’라는 체념과 냉소가 차고 넘친다. 불행한 일이다. 실질적인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한 채 남 얘기하듯 출산 실태를 ‘중계’나 하는 정책 당국의 안일함에 답답해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정부는 저출산 사회 탈출을 위해 2006년 이후 100조원 넘게 예산을 쏟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백약이 무효’란 인식이 퍼지면서 자포자기하는 듯한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은 무척 우려스럽다. 그간의 출산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현장 중심으로 다시 살펴봐야 하는 이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출산 장려금을 올리고 있지만 그것은 땜질 처방일 뿐 궁극적인 답이 될 수 없다. 자치단체장들의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 영속성을 보장할 수도 없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단기간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어렵지만, ‘아빠 육아’를 유도해 저출산 타개에 성공한 독일 사례는 본받을 만하다. 독일 정부는 고학력·고소득 여성 40%가 아이를 낳지 않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1970년대부터 지급해 온 월 25만원의 출산·양육비로는 저출산을 막을 수 없다고 보고 2000년대 들어 ‘일하는 여성 욕구 충족’에 초점을 맞췄다. 부부가 14개월 육아휴직을 쓴다면 이 중 2개월을 남성 몫으로 의무화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은 정부와 더불어 경제계가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실제로 이행을 강제하다시피 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남성 육아 휴직률은 7년 만에 3%에서 34%로 늘었고, 2015년에는 출산율이 33년 만에 최고치인 1.5명으로 올라섰다. 저출산 정책 실패를 여성의 교육 수준과 사회 참여율 등을 고려해 정책적으로 접근한 성과물이다. 남편 돌봄노동 시간이 하루 16분에 불과한 우리 현실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정부와 기업은 남성 육아휴직이 규정에 있는 것이라며 말로만 권고할 일이 아니다. 이행하지 않는 기업과 개인에게 벌칙을 줘야 한다. 회사 눈치 보면서 육아휴직을 쓰는 분위기가 있는 한 출산 장려책은 구두선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