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UAE 미스터리’ 확산 더 방치해선 안 돼
수정 2017-12-22 17:42
입력 2017-12-22 17:30
다소 이례적인 외교 행보의 하나로 간주되고 말 수도 있었을 임 실장의 UAE행이 이처럼 큰 파장을 낳은 데는 일차적으로 청와대의 석연치 않은 언급들에 그 책임이 있다. 임 실장 중동 방문의 주된 이유로 청와대가 처음 ‘해외 파견 부대 장병 격려’를 내세운 것부터가 불신을 자초했다. 한 달 전 송영무 국방장관이 격려하고 돌아온 장병들을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중 정상회담이라는 중차대한 외교 일정을 놔두고 격려하러 갔다는 설명을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이후로도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원전 수주와 관련한 비리 추적에 UAE 왕실이 국교 단절까지 언급하며 반발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 실장이 급파됐다’는 등의 의혹들이 제기될 때마다 “사실이 아니다”라거나 “말하면 UAE 왕실의 오해를 키울 수 있다”, “(방문 이유를) 공개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식의 알쏭달쏭한 말들로 외려 의혹을 키웠다. 심지어 “이명박 정부 때 좋았던 양국 관계가 박근혜 정부 들어 소원해졌다는 말이 있어 국익 차원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었다”며 박근혜 정부를 끌어들인 통에 야권의 거센 반발까지 자초했다.
외교에 비밀이 없을 수 없다. 외교문서를 30년 뒤에 공개토록 한 것도 외교기밀의 필요성에 대한 국가적 합의에 기초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국익 수호가 목적일 뿐 특정 정부의 외교 실책을 덮거나 외교의 불투명성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국익을 생각한다면 청와대는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 더 큰 의혹을 막는 것이 온당하다. 정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면 여야의 보안 준수 합의 아래 국회 정보위원회에서의 설명도 가능할 것이다.
2017-12-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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