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뚫린 사이버 안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중소 가상화폐거래소 유빗을 파산으로 이끈 해킹이 북한 소행일 가능성을 한국 정부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미국 월스트리트저널발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감행된 해킹으로 유빗의 거래 자산 대부분인 170억원을 탈취당한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가상화폐 관련 제도의 부실에서 비롯됐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금융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이버 안보 측면에서 더 큰 심각성이 담겨 있다. 국가 안보를 책임진 국방부의 핵심 기밀 자료까지 털어 가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이젠 국민 개개인의 일상 속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왔고, 이로 인해 사회적으로 막대한 혼란이 초래될 위험성이 한층 커졌다는 점이 걱정스러운 일이다.

정부 당국의 조사를 더 지켜봐야겠으나 가상화폐 세계는 그동안 외화벌이에 목을 맨 북한의 새로운 공략 대상이 된 분야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한층 강화되면서 돈줄이 막힌 북한이 7000여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해커 부대를 앞세운 대대적 외화 탈취에 나섰고, 최근 들어 부쩍 가상화폐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유빗 해킹 말고도 지난 6월의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해킹과 4월 야피존, 9월 코인이즈의 가상화폐 계좌 탈취 사건도 북한 소행이란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제공했다고 국정원이 지난 15일 밝힌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방부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해킹해 김정은 참수 작전과 작전계획 5015 등 우리 군의 핵심 기밀 자료들을 300건 남짓 탈취했는가 하면 이른바 ‘워너크라이’ 공격으로 전 세계 병원과 은행, 기업의 네트워크를 마비시킨 것도 북한 소행인 것을 보면 북의 사이버 테러 수준이 지금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절감케 한다.

더 큰 걱정은 평창동계올림픽이다. 북이 핵·미사일 도발과 별개로 공격 주체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사이버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우리 군 당국의 분석이다. 송영무 국방장관도 지난 8일 전국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이를 특히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경고와 달리 정부와 정치권이 대책을 서두른다는 소리는 없다. ‘댓글 사건’ 이후 국정원 대북심리전단과 군 사이버사령부는 무력화됐고, 여야는 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를 놓고 몇 년째 입씨름만 거듭하다 아예 제쳐 놓았다. 지난 6월 빗썸은 고객 자료 유출 해킹으로 과징금과 과태료 약 6000만원을 물었다. 북의 국가적 사이버 공격에 정부와 정치권은 뒷짐을 진 채 민간 기업에 책임을 묻는 나라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