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대북 정책 갈팡지팡 우려스럽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외교질서를 주도해 온 미국이 대북 정책에 관해서는 우려스러울 정도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과의 조건 없는 첫 만남’을 제안해 세계를 놀라게 했던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유엔 안보리 장관급회의에서 “북한과 대화가 이뤄지기 전에 위협적 행동의 지속적 중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12일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 백악관이 즉각 “북한의 근본적인 행동 개선 없이는 대화도 없을 것이며, 지금은 대화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제동을 건 뒤 나온 틸러슨 장관의 첫 공식 발언이다.

틸러슨 장관은 파격적인 12일 발언을 왜 변경했는지에 대한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내걸며 유엔에서 북한을 압박했다. 미 행정부가 지난 1년간 세계에 보여 온 대북 정책은 이처럼 극단을 오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그렇다. 김정은과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고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위협적인 ‘북한 완전파괴’ 발언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여년간 미국의 대북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사상 최강의 압박과 제재를 북한에 가하고 있다. 하지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대북 ‘전략적 인내’를 비판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전 정부의 대북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지 걱정스럽다.



제재가 북한을 굴복시키고 핵을 포기하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 제재를 무기로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려던 미국의 의도가 핵개발을 앞당긴 역설을 낳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대화와 선제타격이라는 두 정책을 손에 놓고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혼선이 틸러슨 장관의 언행으로 나타난 것이다. 집권 1년이 다 돼서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임명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트럼프 외교팀의 공백과 혼란을 극명하게 보여 준다.

문제는 미국의 정리되지 않은 대북 정책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것이라는 점이다.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지금 김정은이 대화의 자리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곧 북한에 핵·미사일 완성의 시간을 벌어 줄 뿐이다. 북한의 자성남 주유엔 대사가 틸러슨 장관 면전에서 “북한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이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동맹의 한 축인 우리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견인할 수 있는 책임 있고 담대한 역할이 요구된다. 그래서 12일 틸러슨 발언에 좌고우면했던 우리 태도가 아쉽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