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JSA 귀순 영상 공개, 대응에 큰 잘못은 없었다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북한 병사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는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어제 발표하고,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도 공개했다. 영상에는 귀순 병사가 몰던 차량이 배수로 턱에 걸려 멈추고, 차에서 내려 남쪽으로 뛰어오는 귀순 병사에게 북한군이 총을 쏘며 뒤쫓는 모습이 담겨 있다.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가 공동경비구역 북쪽으로 되돌아가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다. 유엔사의 공식 발표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분명한 북측의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가뜩이나 긴장 상태에 휩싸여 있는 한반도다. 예기치 못한 국지적 분쟁이 대규모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상식이다. 유엔사가 조사 내용을 북한군에 통보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회의를 요청한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본다.

유엔사의 조사 결과와 영상에 더욱 이목이 쏠린 것은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귀순 당시 북한군이 우리 지역으로 40발 남짓한 총탄을 난사했는데도 한국군 경비대대가 응사하지 않은 것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의문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을 보면 유엔군은 귀순 병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상당한 거리에서부터 추적했음을 알 수 있다. 유엔군의 JSA 상황 관리가 우려와 달리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북측 차량의 특이 동향을 주시하면서도 귀순 등 돌발변수에 정교하게 대비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유엔사가 “JSA 소속 자원들이 사건 대응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이를 통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막았으며 인명 손실 또한 없었다”고 결론지은 데는 결정적 모순을 찾기 어렵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은 JSA에서도 ‘한국군 교전수칙’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북한군이 위해를 가할 조짐이 있거나, 총격이 있을 경우 즉각 응사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JSA에서의 무력 사용은 유엔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다 그것도 정전 교전규칙에 따라 적대행위가 명백할 때만 가능하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며 유엔사도 문제점을 인식했을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이제부터라도 북한이 저지른 도발에 우리끼리 치고받는 ‘남남갈등’은 더이상 없어야 할 것이다. 미진한 대응태세가 확인됐다면 우리 군과 유엔사가 협력해 보완해 나가면 된다. 근거 없이 우리 군을 겁쟁이나 허풍쟁이로 모는 것도 스스로 전력(戰力)을 크게 약화시키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