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멈춤’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 ‘신호대기’ 중인가

정책 뒷받침 위해 인선 서두르되 낙하산 인사 없다는 약속 지켜야

새 정부 출범 100일이 훌쩍 지났는데도 주요 공공기관장의 임명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 자리가 비어 있거나 기관장이 사의를 표명한 공공기관은 24곳이다.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없어 자리를 지키고 있는 5곳과 3개월 내에 임기가 끝나는 17곳 등을 더하면 당장 공공기관장의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 할 곳은 줄잡아 40~50여곳에 이른다. 이래서는 일할 수 있는 진용을 갖춘 정부라 아직 말하기 어렵다.

정부 지정 공공기관은 공기업 35곳, 정부기관 89곳을 비롯해 모두 322곳에 이른다. 이 기관들의 수장을 비롯해 임원, 감사 등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줄잡아 2000개가 넘는다. 이에 적합한 인물을 임명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올바르게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유능한 공공기관장을 엄선해 가급적 빨리 임명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공기관장은 공모 절차를 통해 임명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면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대통령과 청와대, 여권 등 권력 핵심부의 의중에 따라 인선이 되고 있다는 게 정설이다. 현재 공공기관장의 인선 작업이 늦어지는 것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로부터의 별다른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빚어지는 현상이다. 공공기관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 독립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 정부도 장관 등 국무위원 인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어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된 이유정 헌법재판관의 코드인사 문제를 비롯해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인선 실패 등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공공기관장 인사는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야 하는 만큼 신중해야 하지만 속도를 더 내야 한다.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이)사장 등의 선임 절차를 시작도 못 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언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등 갖가지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업무가 많은 만큼 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공공기관장 인선은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낙하산, 코드인사 논란을 피하기 위해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춰지고 있다는 말도 한다. 본격적인 공공기관 인사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말쯤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중에는 “낙하산들이 신호 대기중이다”라는 말도 떠돈다. 금융기관 임원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낙하산 논란에 빗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당 대표 회동 당시 “공공기관 인사 때 캠프, 보은, 낙하산 인사는 없게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원칙과 초심을 잃지 말고 이 약속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