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거리 안전 신뢰 회복할 근본 대책 내놔야

‘살충제 달걀’ 파문은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할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 줬다는 점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다. 손발이 따로 노는 이원화된 안전관리시스템, 엉터리 친환경 인증제 등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는 각 단계에서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이번 사태가 아니었다면 언제까지 지속됐을지 모를 부실 행정이 이렇게라도 까발려진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겨야 할 판이다. 정부는 ‘살충제 달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땅에 떨어진 먹거리 안전 신뢰도를 회복할 근본적인 개선책을 시급히 내놔야 한다.

먼저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된 관리 체계부터 효율적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격상되며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려 했으나 농식품부와 농민단체의 반발로 현재의 기형적인 시스템이 구축됐다. 양 부처의 엇박자는 사태 초기부터 부실 대응을 야기했고, 전수조사에서도 엉터리 통계를 남발해 불안을 가중시켰다. 부처의 밥그릇 싸움에 국민의 밥상이 위협받아선 결코 안 될 일이다. 이제라도 식품안전에 최우선을 둔 관리 체계 개선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부실하기 짝이 없는 친환경 인증제에 대한 국민의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살충제 달걀’이 검출된 농가 49곳 중 31곳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였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받은 농가도 상당수였다. 64개 민간업체가 인증 업무를 전담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후관리만 했다. 게다가 이 업체들에 ‘농피아’가 포진해 있었다니 이래서야 친환경 인증제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그제 식약처와 농식품부를 방문해 “친환경인증, 해썹처럼 소비자들이 100% 믿는 정부행정의 신뢰가 손상되면 살충제 파동보다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완벽하게 재정비해야 한다”고 밝힌 만큼 국민이 믿고 의지할 만한 정교한 후속 대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중장기적으로 밀집사육을 선진국형 복지 농장으로 전환하는 등 축산업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가축질병의 주원인으로 공장식 축산을 지목했다. 먹거리안전은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