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대통령 100일, 소통 잘했지만 갈 길 먼 협치
수정 2017-08-16 22:39
입력 2017-08-16 22:32
과거 적폐 청산과 개혁 지속하되 폭넓은 의견 듣고 반대파 설득을
더불어 적폐 청산과 일자리·소득 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 구상과 같은 큰 틀의 개혁과 국정 어젠다를 제시하며 국정 운영의 기초를 닦았다는 평가다. 초유의 탄핵 정국을 불러온 시대정신과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한 적폐 청산 작업과 소득 주도 성장 중심의 경제 정책 기조를 세우면서 기존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시도 역시 지지율 고공행진의 원동력이다. 국민 위에 군림하던 권력기관들의 적폐를 없애는 개혁 작업을 속속 진행하고 있는 것도 평가받을 만하다.
큰 틀에서 새 정부의 국가 경영 초반 성적표는 대체로 ‘총론은 합격점이나 각론은 미흡하다’ 정도가 아닌가 한다. 우리가 가야 할 국정 운영 방향은 잘 짚었지만 이를 실천할 세부 정책에서 다소의 불협화음을 동반한 것도 사실이다. 역대 정권이 겪었던 취임 초기 인사 파문에서 문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했다. 좁은 인재풀과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대탕평책은 인사 과정에서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여소야대 구도에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제시한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개혁 추진에 동력을 불어넣으려면 야당과 인내심을 갖고 소통해야 한다. 북핵, 미사일 문제를 둘러싼 안보 위기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4강 외교를 복원했고 무엇보다 우리가 외교 안보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지만 이것이 되레 국가 안보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 격화되는 한반도·동북아 정세에서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는 외교안보 전략이 필요하다.
100일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오면서 겪은 다소의 시행착오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 당면한 현실에 바탕을 두되 중·장기적 시각으로 국정 운영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5년간 현 정권이 내건 모든 공약을 집행할 수는 없다. 문제를 회피하지 않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도 실천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더 폭넓게 구해야 한다.
2017-08-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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