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ICBM급 도발, 중·러 강력 제재 동참해야

중국, 러시아의 한발 뺀 태도가 문제…한반도 핵 갈등 누구에도 이익 안 돼

북한이 지난 28일 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의 2차 시험발사를 했다. 언제, 어디서든 ICBM급을 발사해 적을 공격할 수 있다는 김정은 정권의 호전성을 과시하기 위한 심야의 기습적 도발이었다. 2차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4일 1차 발사 때보다 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 최고 고도가 2802㎞였던 1차 때보다 900㎞ 이상 높아져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다면 9000~1만㎞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런 사거리라면 미국 동부와 남부 지역을 제외한 본토의 상당한 지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미 군사 당국도 2차 발사된 화성14형이 ICBM이라고 즉각 인정했다. 대기권 재진입 능력이 있는지,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인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국제사회, 특히 미국을 향해 핵과 IC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착착 갖춰 가고 있음을 보여 준 것이 이번 2차 발사의 의도였다는 데 있다. 불과 20여일 사이에 성능이 한 단계 높아진 화성14형을 재차 발사하고 즉각 북한이 공개한 것은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하고 있으며 완성 단계에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핵 공격력을 지닌 북한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는 그 심각한 질문에 각국이 솔직한 대답을 내놓아야 할 때에 이르렀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나오도록 유엔을 비롯해 한·미·일 등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ICBM을 연달아 쏘았고, 6차 핵실험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에서 한발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산 석탄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 상반기 중국의 대북 수출은 전년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인정했듯 ‘혈맹’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도 계속되고 있다. 러시아도 최근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결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중·러의 태도는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방조하고 감싸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중국과 러시아를 두고 “북한의 중요한 경제적 조력자로서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발동하면 미·중, 미·러 갈등이 커질 수 있다. 핵을 가진 북한이 초래할 동북아 힘의 불균형은 중·러의 이익에도 맞지 않는다. 안보리가 조만간 열린다. 새로운 대북 결의가 나오면 어깃장을 놓지 않고 중국과 러시아도 강력한 대북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