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괄 정규직화 둘러싸고 갈등 겪는 전교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두고 학교 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50개 남짓한 직종 38만명 안팎의 학교 비정규직 가운데 4만 6000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여부가 논란을 불렀다.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 조건의 하나로 내건 민주노총의 ‘사회적 총파업’에 전교조가 가세하면서 교육 현장의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전교조 조합원의 일부는 이 문제와 관련한 집행부의 노선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평지풍파를 일으킨 근본적인 책임은 민주노총에 있다.

우리는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대우를 받는 불평등은 개선해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의제에 큰 틀에서 동의한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땀 흘리는 급식사 등이 적절한 대우를 받으며 고용에 대한 불안 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임용 과정 등 직종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는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은 ‘불평등의 개선’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조직 특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 없이 파업에 뛰어든 전교조 집행부는 무거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지금 정규직 교사는 정규직 교사대로, 기간제 교사는 기간제 교사대로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주도하는 논의를 못마땅해하는 모습이다. 정규직 교사들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일괄 전환은 국가고시를 거쳐 교원을 임용하는 기존 체계를 완전히 흔들 것”이라고 반발한다. 교사 임용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기간제 교사를 우선 채용하는 정책 결정이 이루어진다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규직 교사와 임용 고시 준비생 모두 “그동안의 기간제 교사의 채용 과정이 투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 해결을 쉽지 않게 한다.

기간제 교사들이 불안한 고용 탓에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실효성 있는 대책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규직 교사와 마음의 벽만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지금은 강자인 정규직 교사들이 약자인 기간제 교사들을 보듬는 모습을 보여 줄 때다. 전교조는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을 원한다면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보라. 민주노총도 ‘무조건’이나 ‘일괄’이라는 표현으로 교육의 특수성을 훼손하지 말라.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기간제 교사 문제의 결론은 교육 당국이 주도하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내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