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재감사, 추진 과정 정책 오류 밝혀야

‘녹조라테’ 수질 시급히 개선하고 관련자 의혹과 불법도 규명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벌이라고 감사원에 지시했다. 4대강의 16개 보(洑)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발생 우려가 큰 6개 보부터 상시 개방할 것도 아울러 지시했다. 이명박 정부가 천문학적 예산을 들여 추진한 4대강 사업의 효용을 사실상 전면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런 만큼 정책성 타당성이 결여된 사업이 어떤 이유로 성급하게 추진됐는지를 들여다보라는 지시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감사의 초점이 개인의 비리·위법 사항을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관련 인사들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김 수석도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상응하는 후속 조치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강과 금강, 영산강, 낙동강의 4대강 사업은 수질 개선과 가뭄·홍수 예방을 내걸고 모두 22조 2000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거대 토목공사였다. 하지만 가뭄·홍수의 일부 예방 효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수중 미생물이 창궐하면서 사업 목적의 하나였던 ‘생태 복원’과는 거리가 한참 먼 결과를 보인 것도 사실이다. 막대한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정책 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따져 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환경이 모든 가치에 앞서는 핵심 가치로 떠오른 상황에서 ‘녹조라테’가 돼 버린 강물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노력은 불가피하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그동안 세 차례 있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월 ‘4대강 사업 주요 시설물 품질과 수질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서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차 감사에서는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 단축 말고는 상당 부분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반면 2013년 정부 교체 직전의 2차 감사에서는 “설계 부실에 따른 보의 내구성 부족과 보강 공사 부실, 수질 악화” 등을 문제 삼아 4대강 사업이 전반적 부실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번번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는 감사를 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감사원은 이번만큼은 소신에 따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4대강 감사가 글자 그대로 투명한 정책감사가 돼야 함은 또다시 강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 김 수석도 “전 정부에 대한 색깔 지우기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대강 같은 정책적 오류에 고의가 개입됐다면 당국자는 말할 것도 없고 동조한 전문가와 지식인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과거 문 대통령의 발언은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문 대통령의 표현처럼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 표류했는데 정책적 책임을 묻는 것마저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환경을 살리고 의혹도 해소하는 감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