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FTA 수정 요구, 줄 것 받을 것 잘 가려 대처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지 5년 만에 수술대에 올랐다. 방한했던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한·미 FTA 재검토 및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 최고 고위층이 한·미 FTA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한·미 FTA 재협상을 공약했지만 취임 이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그러나 언제 어떻게든 맞닥뜨릴 수밖에 없던 잠재된 현안이었다. 펜스 부통령은 재협상보다는 재검토, 개선이라는 완화된 표현을 썼지만 한·미 FTA를 손보기 위한 실질적인 걸음을 내디딘 것이나 다름없다.

미국이 한·미 FTA 재검토에 집착하는 까닭은 무역수지 불균형 탓이다. 펜스 부통령은 노골적으로 “한·미 FTA 이후 무역적자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일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내놓은 ‘2017년 무역정책의제’의 내용을 되풀이한 것이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FTA 발효 이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2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했다. 승용차는 2011년 83억 달러에서 2015년 두 배 가까이 되는 163억 달러의 흑자를 냈다. 반면 미국은 서비스 수지 흑자가 2011년 109억 달러에서 2015년 141억 달러로 늘었다. 미국은 자국만 손해를 본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미국은 앞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전제로 자국 위주의 재검토 전략을 펴나갈 것이 뻔하다. 자동차와 같이 대미 수출이 급증한 품목에 대한 관세를 높이려고 할 것이다. 또 미국의 강점인 법률, 의료 등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함께 소고기와 쌀 등 농축산물에 대한 협정세율의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 무역대표부가 일찍이 무역·투자 장벽을 열거해 압박하던 대상들이다.

한·미 FTA 재검토는 피할 수 없는 발등의 불이다. 펜스 부통령의 언행에서도 안보와 무역을 연계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정책 스타일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북핵 해결에 대한 청구서인 셈이다. 국제 관계에는 공짜가 없다. 결국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상호호혜, 이익균형의 측면에서 대처하는 게 현명하다. 역으로 인프라와 에너지 산업 진출 등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촉구하는 기회로 만들 필요가 있다. 다만 FTA를 손질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식의 안이한 대응은 금물이다. 국가 경제와 직결돼 있는 만큼 철저하게 챙기지 않으면 자칫 미국의 논리와 힘에 밀릴 수 있다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