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역사왜곡 무대응 전략 바꿔야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에서부터 독도 영유권 주장을 본격화했다. 어이없는 기도는 당연히 좌절됐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상에서도 ‘영토 문제’를 조약에 담으려 획책했다. 이후 일본 정치인들은 잊을 만하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쳤다. 그러다 1995년 하시모토 내각은 “독도 영유권 주장의 포기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고 주장의 강도를 한 단계 높였다. 이듬해 자민당은 ‘독도 탈환’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시마네현 의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고교 검정 지도 5종에 처음으로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도 이때다. 2005년부터 방위백서, 2010년부터 외교청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시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야금야금 독도 영유권 주장을 넓혀 오던 일본 문부과학성은 그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을 담은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을 확정했다. 마침내 허위 사실을 강제로 가르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한?일 협상 당시로만 거슬러 올라가도 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는 반세기가 넘는다. 정부 인사와 정치인의 영유권 주장에도 과거 일본 국민 사이에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인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 정설이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조금씩 조금씩 문제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상황을 바꾸어 놓았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독도 시비에 변함 없이 ‘조용한 외교’만 강조해 왔다. 독도 문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되는 것을 피하려면 ‘무대응 정책’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반세기 침묵’의 결과는 사실상 일본의 기(氣)만 살려 주는 꼴이 되고 말았다. 지금 독도 관련 논리에서 여전히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할 당국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는지 묻고 싶다. 현실이 이렇다면 독도 문제 대응에 실패한 것을 통감하고 궤도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그 자체가 역사 왜곡의 결과다. 그렇게 50년 이상 잘못된 역사를 바탕으로 논리를 강화하는 동안 우리는 비난하는 것 말고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 자칫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당시와는 달리 언젠가는 국제사회도 일본의 손을 들어 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마저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도 이제는 50년 계획을 세운다는 마음가짐으로 독도 문제에 장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일본의 여론주도층부터 단계적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을 스스로 접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설득해야 한다. 세계인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