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는 일본 땅’ 초·중 의무 교육화 나선 일본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과서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교육하라고 명시하면서 악화일로의 한·일 관계가 더 꼬이게 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현행 일본 초·중학교 교과서 20여종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지도요령에 이런 내용을 넣는 것은 처음이다. 지도요령은 교육 현장에서 지침을 강제하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일본의 모든 초·중 학생은 2020년부터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의무적으로 배울 수밖에 없다.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다.

일본 아베 정권은 부산 소녀상 문제로 자국의 외교사절을 느닷없이 소환해 양국 관계를 얼어붙게 하더니, 이제는 독도 영토 문제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시정 연설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언급했다. 이번 일로 그는 속 다르고 겉 다름을 한 달여 만에 드러내고 말았다. 그는 연초부터 개헌 추진을 공식화해 자위대에 무력 행사의 길을 터 놓았다. 한술 더 떠 독도 영유권 왜곡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극우 보수세력의 결집을 꾀하고 나선 것이다. 개헌 동력을 얻으려는 속셈이 뻔해 보인다.



정부는 그제 지도요령 개정안 고시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개탄을 금할 수 없는 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일본 공사를 불러 항의의 뜻도 전달했다. 그러나 공사를 불러 호통치고,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으름장 놓는다고 해서 일본이 독도 도발을 멈추리라고 생각하는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단호하게 대응한다고 엄포를 놓아도 그들은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이란 점이 우리의 경험칙이다.

정부는 수세적·소극적인 태도를 그만둬야 한다.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다는 것으로 더이상 위안 삼아서도 안 될 일이다. 아베 정부가 체계적으로 도발하는 것에 맞춰 하나씩 행동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여 줄 때가 됐다. 이런 맥락에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이번 일을 계기로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려 주는 다국어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일본의 독도 정책을 다국어로 반박하는 영상을 담은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아베 총리는 ‘대마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국사 교과서에 명시하자’거나 ‘독도를 군사기지화하고 주변 해역을 당장 개발하라’는 한국 국민의 빗발치는 요구가 있음을 직시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