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퓰리즘 빠진 대선주자들, 600조 나랏빚 보라

나랏빚이 빠르게 늘고 있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0조 87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또는 해외에서 빌린 돈으로, 갚아야 할 빚이다. 다소 빚이 있어도 갚을 수만 있다면 큰 걱정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사정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수년째 2%대의 경제성장률이 말해 주듯이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으며,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 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복지 등 써야 할 곳은 늘어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3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15%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들어 무상보육, 기초연금 시행으로 한 해 복지 지출이 100조원을 돌파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결코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런 추세라면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은 GDP 대비 157.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빚이 가장 많은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나온다. 곳간은 비고 부채만 늘어 각종 연금 등 복지지출에 차질을 빚지 말란 법이 없다.



나랏빚이 급속한 속도로 불어나는 것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포퓰리즘에 빠진 정권과 정치권에 그 책임이 있다. 이들의 포퓰리즘 합작은 당장 먹기엔 곶감이 단 것처럼 입에 잘 맞을지 몰라도 미래세대에게는 무거운 짐을 안기는 행위이다. 복지 포퓰리즘으로 실패한 유럽 여러 나라가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에 마음을 빼앗긴 유력 대선 주자들은 공공부문 일자리 수십만개니, 기본소득제니 하는 솜사탕 같은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불황에서 세금이 잘 걷힐 수 있을지, 세수 확대는 가능할지 등 돈 나올 구멍을 살펴보고 하는 말인지 궁금하다.

현재의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 이런 공약에 군침이 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엇보다 세수 확보가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다. 적어도 대선에 뜻을 뒀다면 퍼주기식 공약보다 현재와 미래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국가경제시스템 구축에 고민해야 한다. 유권자인 국민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유혹을 구별할 줄 안다. 실현하기도 어려운 공약에 한두번 속아 왔는가. 천문학적인 예산이 드는 공약을 해 놓고 당선돼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식언을 하는 행위가 더 반복되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