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책임감·목적·위기감 실종된 무력한 공직사회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서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들어선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리더십 공백이 메워지기는커녕 커지는 형국이다. 황 권한대행의 “엄정한 근무 기강을 세워야 한다”는 지시도 현장에서 확실하게 먹혀들지 않고 있다. 위험 수위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이 빨라야 다음달 말이나 3월에 이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공직사회의 혼란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 상황에서도 위기의식·책임의식·목적의식을 잃었다는 의미에서 ‘삼실(三失)의 시대’라는 표현이 생겨났을 정도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 역시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비정상적인 행위에 따른 충격과 허탈감이 만만찮을 것이다. 국정 기조에 맞춰 애써 만들어 실행에 옮긴 정책이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 등을 위한 것이었거나 애초 취지와는 달리 변질됐다는 사실에 공무원으로서의 자괴감도 클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가 조직의 기초이자 버팀목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공직자의 일탈을 비롯해 조직 간의 불협화음도 심상치 않다. 외교관이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대사가 직원을 성희롱한 사건도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은 유관 기업들에 자기 청첩장을 돌리기도 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인사권을 놓고 1차관실과 2차관실 간에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위기관리 및 대응도 형편없다.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 확산, 사드와 관련된 중국과의 갈등, 소녀상 설치에 따른 일본과의 충돌 등이 대표적이다. 창군 이래 처음으로 군 내부 인트라넷인 ‘국방망’이 해킹을 당하고 이를 은폐한 정황까지 드러났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벌써 일각에서는 차기 정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업무는 제쳐 놓고 줄서기와 눈치 보기에 나설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정상이 아니다.

공직사회는 ‘삼실의 시대’에서 속히 벗어나야 한다.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 탄핵 정국에서 국가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황 권한대행은 더 늦기 전에 총리실 주도 아래 서둘러 공직 기강 다잡기에 나설 필요가 있다. 직무감사 등을 통해 잘한 일은 포상하고, 잘못한 일은 엄하게 징계해야 한다. 비상 상황일수록 신상필벌의 원칙이 우선이다.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소홀히 다룰 수는 없다. 무력한 공직사회 탓에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