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늘 탄핵 표결, 국민만 바라보라

당리당략 떠나 냉철한 판단을…국민 두 눈 부릅뜨고 국회 주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이 오늘 실시된다. 대통령 연설문 등의 유출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인 10월 25일 박 대통령의 첫 대국민 담화 이후 45일 만에 결국 박 대통령의 운명이 국회에 맡겨진 것이다. 박 대통령 개인을 떠나 대한민국 헌정사에 극히 불행한 날이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결자해지할 기회가 있었지만 국민과 동떨어진 정치적 꼼수로만 풀어 가려다 국민의 분노를 한층 키웠다. 여섯 차례에 걸친 수백만의 촛불 민심이 바로 그것이다. 정치권은 가결되든, 부결되든 대혼돈의 시대를 맞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은 주권재민의 뜻이 집약된 촛불 민심이 만들어 낸 결과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을 떠나 국민만을 바라보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평화적인 촛불 집회에서 보여 줬듯 정상적인 헌정 질서의 회복이다.

표결의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현재 여소야대 정국이지만 야 3당만으로는 가결이 불가능한 구조다. 새누리당 의원들의 찬성 없이는 탄핵 의결 정족수인 200표를 확보할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탄핵에 동참할 의향을 비쳤지만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려다 야당으로부터 거부당한 상황도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더욱이 박 대통령 보호에 안간힘을 쓰는 새누리당 친박계의 집요한 부결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자유투표로 입장을 정리했지만 무기명 비밀인 탓에 의외(意外) 결과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탄핵에 의원직을 걸었다. 부결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고 담담하게 갈 각오”를 밝혔다. 들끓는 민심과는 상관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일은 없다는 얘기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말한 박 대통령의 ‘4월 퇴진’도 책임을 담보할 수 없는 정략적 발언에 불과하다. 이런 와중에 박 대통령이 머리를 손질하느라 세월호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문화계의 황태자로 불린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입을 통해 최순실씨와 박 대통령의 공동 정권 같다는 답변까지 나왔다. 귀가 의심스러울 뿐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날이 밝았다. 국민은 최씨의 국정 농단이 불거진 이후 줄곧 정치권이 아닌 박 대통령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번번이 민심을 외면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대의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정치권이 국민의 뜻을 표출하는 것이다. 어제 한 여론조사기관에서는 국민의 78%가량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을 원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정치권이 민심을 똑바로 보고 받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국회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