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리 추천 좌고우면할 시간 없다

어제 오전 열린 국무회의는 현재의 국정 파행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 준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같은 중대한 국가적 현안을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아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해 결정해 버렸다. 배석자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무위원들 간에는 격렬한 설전도 벌어졌다고 한다. ‘피의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황교안 총리는 해외 출장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다음 서열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했다고는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지켜보는 국민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황 총리가 박 대통령을 대신해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도 비정상적이긴 마찬가지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화하는 장면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황 총리 모습은 민망할 정도다. 국정 파행에 따른 막대한 외교적 손실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 외교장관조차 수행하지 않은 ‘공안검사’ 출신의 황 총리에게 세계 어느 정상이 손을 내밀며 관심을 보였겠는가. 한반도 주변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기껏 주최국 페루의 부통령과만 회담했다는 소식에는 분통마저 치민다.



이런 비정상적인 국정 파행을 무한정 끌고 간다면 국가적 손실이 막대할 뿐만 아니라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국민 대다수의 신뢰를 잃은 박 대통령의 국정 복귀를 용인할 수도 없다. 게다가 야 3당은 탄핵을 추진하기로 당론을 확정하지 않았는가. 문제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하는 순간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총리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통령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 새 총리가 임명되지 않는 이상 이미 이임식까지 준비했던 황 총리가 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국회가 총리 추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 퇴진을 전제로 한 총리 추천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박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추천한 총리 후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해 총리 추천을 주저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서둘러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하고, 그런 이유에서도 탄핵 의결에 앞서 대통령 직무대행에 적합한 새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도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거부함으로써 “하루속히 국정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