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르재단 등 의혹 ‘국감 블랙홀’ 안 돼야

巨野, 미르·K스포츠 의혹 총공세…산더미 민생 현안 외면하지 않길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국회 공전 사태로 인해 국정감사가 일주일 지연돼 사실상 어제 시작됐다. 국감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삼권분립의 대원칙 속에서도 국회에 입법 기능 외에 정부·법원을 감시·비판할 수 있는 기능까지 부여한 것은 국민의 대변자이기 때문일 것이다. 국감을 통해 국민이 진정 필요로 하는 민생 문제를 살피라는 취지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민생 국감, 정책 국감 기억은 가물가물하다.

올해 국감 역시 현재로서는 암담하기 이를 데 없다.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주 야당의 단독 국감 때부터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이 모든 현안을 집어삼켜 버렸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어제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감 전략을 논의하면서 “남은 국감 기간에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법제사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등 관련 상임위까지 거론했다. 국민의당도 두 재단 의혹에 국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별러 왔다.

당장 첫날인 어제 국감부터 야당들은 두 재단 의혹에 매달리는 양상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최경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5월 이란 국빈 방문 당시 양국 문화 교류 활성화를 위한 ‘K타워 프로젝트’ 추진을 골자로 하는 양국 관련 단체 간 양해각서에 프로젝트 추진 주체로 미르재단이 명시돼 있다면서 새로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법사위 소속 더민주 백혜련 의원은 서울고검 국감에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미르재단 사건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사문서 위조·행사 의혹도 제기했다.

물론 두 재단과 관련해서는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다. 활동 목표 등이 불투명한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을 순식간에 기부한 점이라든가 신속한 인가 과정, 대통령 관련 행사에 비중 있게 참여한 배경 등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할 것이다. 전경련이 돌연 두 재단 해체·통합 계획을 밝힌 것도 의도나 배경 등이 아리송하다. 하지만 한 해의 국정을 감시·비판하는 국감을 두 재단 의혹 공세로 허비해선 안 된다. 게다가 두 재단 문제는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지 않은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과 함께 두 재단 의혹을 정권교체를 위한 총공세의 ‘호재’로 삼아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해도 두 재단 의혹을 ‘국감 블랙홀’로 만들어선 안 된다. 무방비 지진대책, 전기료 폭탄, 조선·해운 구조조정, 부동산 폭등, 청년실업, 저출산 등 국회가 따져 물을 잘못된 국정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19대 국회를 극복하겠다며 출범한 20대 국회가 4년 내내 정쟁 국감으로 일관한 19대 국회의 전철을 되풀이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