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계 꼴찌 수준 못 벗어난 노사협력지수

정부의 성과연봉제 추진을 반대하는 철도·지하철 연대 파업이 어제로 사흘째를 맞았다. 출근길 시민들의 불편은 크지 않지만 화물차 운행률은 이날 현재 30%대로 떨어진 데다 철도 수송 물량도 평소의 3분의1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인한 해운 물류 사태에 이어 지상에서도 물류 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 15곳도 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어제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총파업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이날 부분 파업까지 올해 22차례 파업을 벌임에 따라 생산차질 규모가 12만 1000여대로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때아닌 공공부문을 포함한 추투(秋鬪) 탓에 가뜩이나 힘든 경제가 한층 혼란에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추투에 나선 대다수 노조들은 상위 10% 임금을 받고 있는 이른바 귀족노조들이다. 연대 파업의 명분인 성과연봉제 거부는 제 밥그릇만 챙기겠다는 심보와 다름없다. 성과연봉제는 직무와 성과를 임금·승진 같은 보상과 연결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반화된 인사 체계다. 노동계가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어 결과적으로 ‘성과퇴출제’라는 주장은 억지에 가깝다. 평가에 문제가 있다면 파업이 아닌 개선에 나서는 게 옳다. 월 7만원 인상 등의 합의안을 깨고 생산 라인을 멈춘 현대차 노조의 파업 역시 ‘금수저’들의 생떼로 비칠 뿐이다. 국민이 공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는 그제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138개국 가운데 3년째 26위에 머물렀다. 순위를 깎아내리는 주된 요인은 바로 노동 부문의 경쟁력이다. 77위에 그친 노동시장 효율성의 세부 지표 가운데 노사 간 협력은 135위로 사실상 꼴찌다. 거시경제 환경, 인프라, 기업 혁신, 기술수용 적극성 등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갉아먹은 것이다. 노사 간의 대립과 반목이 현실화된 파업 사태로 미뤄 보면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냉정할 필요가 있다. 배부른 파업은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비정규직과 청년 실업자들에게도 부끄러운 행태일 뿐이다.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노동개혁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불가피하다. 지금은 노조도 국가 경제의 활로와 함께 상생의 길을 찾는 노동개혁의 해법을 모색하는 데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