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제재 외치며 핵개발 재료 수출한 中

북한이 어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형 정지위성 운반 로켓용 엔진 분출 실험을 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용 고출력 신형 엔진의 성능을 실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 스스로 “대성공”이라고 평가한 데다 미사일 개발 이후 처음으로 ‘백두산’이라는 명칭을 추진 로켓에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이 완성 직전 단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 ‘핵실험-미사일 발사’ 도발 공식에 따라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기념일을 전후해 그 능력을 과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투발(投發)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핵·미사일 위협을 극대화하고 있다. 유엔의 제재를 비웃으며 다섯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했고, 고정식·이동형 발사대를 이용해 단거리·중거리·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댔다.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사이에 ‘침묵의 암살자’로 불리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 손에 쥐었다. 이제 ICBM 완성을 목전에 둘 정도로 김정은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해 왔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는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오히려 더 진화했다.



제재 그물에 구멍이 숭숭 뚫렸으니 놀랄 일도 아니다. 아산정책연구원이 미국의 국방문제연구센터와 함께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훙샹그룹 핵심 계열사인 단둥훙샹산업개발공사가 산화알루미늄 등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재료들을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북한에 지속적으로 수출했다. 랴오닝훙샹그룹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기업과 합작회사를 운영하기도 했다. 중국의 기업 운영 특성상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보고서 제목처럼 북한은 ‘중국의 그늘’에 숨어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해 온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 유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북·중 접경 지역에는 언제나 각종 물자를 가득 실은 트럭들이 양국을 오가며 제재 국면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랴오닝훙샹그룹 수사에 착수했지만 미국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나선 듯한 인상이 짙다. 중국은 5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독자 제재에 반대하고, 유엔에 민생 분야 제외 등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러니 중국이 북한의 핵무장을 방조 또는 지원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