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해운 채권단, 물류대란 책임 회피 안돼

법정관리에 들어간 한진해운의 모기업인 한진그룹이 어제 해운 물류대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000억원의 자금을 자체 조달하기로 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재 400억원과 한진해운이 소유한 미국 롱비치터미널 등 해외 터미널 지분 및 대여금 채권 600억원이다. 앞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진그룹의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1000억원 이상의 장기저리 대출 방침을 결정했다. 한진그룹으로서는 정부 조치와는 별도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또 각국에 한진해운 선박의 압류를 막기 위한 압류금지명령(스테이오더)을 요청했다. 지난달 31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개시 이후 가시화된 물류대란이 심각하게 진행됨에 따라 자칫 수출입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실물경제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AP 연합뉴스

한진해운 법정관리의 후폭풍은 예상을 뛰어넘고 있다. 한진해운의 보유 선박 141척 가운데 61%인 87척이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항만 사용료나 하역료를 지급하지 못해 입출항이나 하역이 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곳곳에서 선박을 압류당하는 사태도 벌어지고 있다. 더욱이 입항 거부가 속출하는 가운데 선원과 탑승객들이 선박에 갇혀 졸지에 표류자 신세로 전락해 건강과 안전 문제마저 불거지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 규모도 산업은행의 손실액을 포함해 2조원가량으로 늘어났다.

정부와 한진해운 채권단은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물류대란 해결은 전적으로 한진해운의 몫”, 한진해운의 “정부나 채권단으로부터 공식 제안을 받은 게 없다”는 식의 ‘네 탓’ 공방은 물류난을 겪는 기업이나 국민으로선 화가 치밀 뿐이다. 정부는 한진해운의 해외 터미널과 물류 시스템 등 유무형 자산 등을 글로벌 해운선사로부터 지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채권단도 정부가 내놓은 대출 방식 등을 통해 필요 자금을 확보,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마땅하다. 물류대란은 정부와 채권단만의 문제가 절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