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각해지는 저출산 해남군에서 답 찾아라

이쯤 되면 백약이 무효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제3차 저출산 대책의 시행 첫해인 올해 출산율은 되레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1~5월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1만명이나 줄었다. 신생아 증가율에 가속이 붙어도 시원찮을 판에 뒷걸음질을 치고 있으니 속이 바짝바짝 탈 노릇이다. 정부가 어제 긴급 저출산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런 사정 때문이다. 이대로 뒀다가는 2020년 목표로 잡은 합계출산율 1.5명 달성은 보나 마나 실패할 공산이 크다.

보완 대책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난임 시술 의료비는 당장 다음달부터 지원된다. 다자녀 가구에는 어린이집 입소와 주택 우선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 내년 7월부터 둘째 자녀로 휴직하는 아빠들에게는 석 달간 최대 월 200만원까지 휴직급여를 준다.

정부는 국민에게 힘과 뜻을 모아 달라고 발을 동동 구른다. 문제는 이번에도 밑줄을 그을 만큼 기대되는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극히 상식적인 기존의 대책을 부분적으로 확대했을 뿐 묘수를 짜내려 범정부 차원에서 머리를 맞댔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정부가 난임 문제를 인구 감소의 주범으로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터지겠는가.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대책에 152조원을 쏟아부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이다. 올해는 이마저도 못 미칠 판이다. 출산율이 1.3명 이하면 초저출산국으로 분류되니 국가 존망의 위기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 당장 내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다. 그런데도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입으로만 외치고, 국회는 그런 시늉조차 할 생각이 없으니 앞이 캄캄하다.

띄엄띄엄 경고벨만 울리지 말고 약효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처방을 과감히 내놔야 한다. 더 지켜보고 있을 시간이 없다. 저출산 대책에 올인하는 인구 문제 전담 기구라도 만들든가 적극적인 이민 수용 정책을 구사해 보든가 뭐라도 해 봐야 할 때다. 전남 해남군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2.46명으로 4년 연속 전국 최고 기록을 세웠다. 출산정책팀을 신설해 출산장려금,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 건강보험, 자녀 교육비 환급 등 생활 속으로 스며드는 정책을 구사했다. 정부의 지원 정책이 통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당장 나하고는 상관없다는 막연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다고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