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새바람 위해 ‘탕평 개각’만 한 것 없다

박근혜 정부 4년차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탕평 인사가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다. 이정현 신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제 오찬에서 탕평 인사 등을 건의하고 박 대통령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개각 등 인적 쇄신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가 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홍보수석을 역임하며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힌다는 점에서다. 이미 당청 간 교감 속에서 인적 쇄신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이 대표가 헌정사상 첫 보수정당 호남 출신 당 대표가 됐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는 탕평 인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어느 정권이든 권력을 장악한 지역의 출신 인사들이 우대받는 것이 현실이지만 현 정부 들어 특정 지역 인사 편중은 도가 넘어섰다. 국가 의전서열 5위 가운데 황교안(서울) 국무총리를 뺀 전원이 영남 출신이다. 4대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검찰·경찰·국세청의 수장들도 이병호(서울) 국정원장 외엔 모두 대구·경북(TK) 출신이다. 게다가 황찬현 감사원장,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합치면 영남이 싹쓸이한 형국이다. 권력 핵심에 포진한 실무 그룹은 어떤가. 검찰 검사장급 이상, 국세청의 국장급 이상 중 절반 가까이 될 수 있다는 불길한 징조다. 공직사회에 지역 쏠림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국민통합 자체가 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는가.



탕평 인사는 박 대통령의 주요한 대선 공약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탕평이 아닌 대립과 분열의 정치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권력을 잡은 세력은 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끼리끼리 뭉쳐 국민의 이익보다 당파의 이해에 따라 움직였다. 지난 4·13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참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인사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다. 차별받는 지역은 칼을 갈면서 소외를 이야기하는 상황에서 국민 통합은 애초부터 설 땅이 없어진 것이다.

인사를 망치면 그야말로 만사를 그르친다. 아무리 다른 일을 잘해도 인사에 실패한 정권은 평가받기 어렵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이런 사례를 숱하게 봐 왔다. 그리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정 인사를 약속하지만 매번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집권 후반기에 갈수록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친정체제를 구축하자는 일각의 유혹을 반드시 떨쳐야 한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예상되는 개각에서 국정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친박 울타리에서 벗어나 과감한 탕평 인사에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