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엔 성명 무산시킨 中의 본말전도적 ‘사드 몽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문구 삽입을 요구하는 바람에 끝내 무산됐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노동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성명 채택을 추진했지만 중국이 난데없이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을 촉발한 이유라며 사드 반대 문구가 들어간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대북 성명 채택 자체를 무산시켰다. 중국은 이에 앞서 북한이 감행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스커드·노동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적 규탄 성명을 무산시키면서 북한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있다.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 조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중국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로 중단했던 북한 나진과 중국 상하이를 연결하는 화물운송 사업을 최근 5개월 만에 재개했다. 북한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사실상 유일한 우방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이 북한의 숨통을 틔워 준다면 대북 제재의 효과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가 결의한 대북 제재를 중국이 앞장서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다.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사드 배치와 연계해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나 다름없다. 일부 중국 언론들은 사드 보복 조치로 경제 분야는 물론 영해, 영공 등을 포함한 외교적·군사적 압박까지 거론하고 있다.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것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 때문이다. 북핵 및 미사일 위협만 사라진다면 사드는 배치할 필요도 없다. 중국이 군사주권과 자위권 차원의 사드 배치에 날을 세우고 공격용인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오히려 감싸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라고 촉구하면서도 정작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공격 일변도의 자국 중심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중국의 일부 학자들은 한술 더 떠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륙의 전략적 이익에 악영향을 끼치고 동북아 정세를 격화시킨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대북 제재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대국’이라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을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중국은 ‘사드 몽니’를 중단하고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