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호무역 강화’ 대비 필요한 美 대선 이후

어제부터 나흘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열리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된다. 지난주엔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로 선출됐다. 이제 관심은 두 후보의 경제 공약이 우리나라와 세계 경제에 미칠 파장에 모아진다. 두 후보 모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우고 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AP 연합뉴스

트럼프는 강한 보호무역 색채를 드러내 왔다. 그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많은 나라와의 끔찍한 무역협정(FTA)을 완전히 재협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한·미 FTA에 대해 “클린턴이 일자리를 죽이는 한국과의 무역협정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지지했다”고 비난했다. 그제는 NBC에 출연해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겠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미국 기업이 국외로 공장을 옮겨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 팔 때 고율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그에게 방송 진행자가 “WTO에 제소당할 것”이라고 지적하자 내놓은 답변이다.



심각한 것은 본선 승리 가능성이 높은 클린턴까지 보호무역 기조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클린턴은 개방론자였지만 대선 출마 후 보호무역주의자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는 이미 지난해 말 “자유무역협정이 시장 접근성이나 수출 증대 차원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와 마찬가지로 TPP에 반대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을 주장한다. 환율조작국에 대한 응징을 다짐하기도 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 중국이나 멕시코 등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브렉시트발 반(反)세계화 움직임까지 겹쳐 세계 경제가 급격히 가라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국내총생산(GDP) 중 수출 비중이 50%가 넘는 한국으로선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당장 한·미 FTA 재협상 요구 시 대응책 마련이 급하게 됐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경제 정책의 기조를 내수산업 개발 및 확장에 둠으로써 대외 의존도를 줄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