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늘리는 군함 발주 추경 편성 옳다

1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의 사업 내역 윤곽이 드러났다. 어제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 당정 협의에서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찍어 편성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다. 우리 경제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안, 조선·해운 구조조정 등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경기 부양 차원에서 추경이 불가피하다면 때를 놓치지 말고 적기에 편성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당정이 지역 편중 우려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경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니 다행이다. 선심성 SOC 위주의 추경에 반대한다는 야권의 입장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점에서다. 추경을 편성하는 정부든, 이를 심의할 국회든 국민 혈세를 효과가 불분명한 곳에 쏟아붓는 헛발질은 경계하기 바란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이달 중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려는 잘못된 예산안이 끼어 있지 않은지 따질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등 절박한 민생 문제를 잣대로 추경을 심의하겠다는 것이다. 당연한 얘기다. 추경의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국민 세금을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낭비할 순 없는 노릇이다. 국회예산처의 지난해 추경 결산분석 결과를 보라. 11조 6000억원의 예산 중 6000억원가량이 불용 처리됐고, 9개 사업은 집행률이 70%에도 못 미쳤지 않나. 다 쓰지도 못할 돈을 편성하고 일자리 확충 등 정작 써야 할 곳에는 못 썼다는 얘기다. 이에 앞서 17조 3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한 2013년에도 10조원 정도를 미처 집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주먹구구로 추경을 편성했던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된다. 이번에는 당정이 공언한 대로 반드시 기업 구조조정 지원과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당정 협의에서 어업 지도선·경비선 등 관공선(官公船)과 군함 발주 등을 추경 사업 내역에 포함한 사실을 주목한다. 주력 산업인 조선업이 장기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태풍에 휩싸여 대규모 실업이 우려되는 국면이 아닌가. 당정 협의안이 관철되면 중소 조선사들의 경영난에 숨통이 트이고 대량 실업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정부에 요청한 올해 1000억원 정도의 규모라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시금석 삼아 기왕에 건조가 계획된 이지스함 등 초대형 군함 발주를 앞당겨 침체된 조선업을 살리는, 일종의 국방 뉴딜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