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2주년, 여전히 세계 최고인 안전사고

오늘은 304명의 아까운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가 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2년 전 오늘 아침 ‘세월호가 가라앉고 있다’는 속보를 처음 접했을 때 우리는 승선객들의 무사귀환을 믿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준석 선장은 “가만히 있어라”라는 지시를 내렸고, 해경은 안전한 곳에 대피해 있던 선원들만 구조했다. 단원고 2학년 학생들을 비롯한 304명의 희생자들은 오지 않는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며 세월호와 함께 칠흑 같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렇게 세월호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던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참담하게 고발했다. 상처와 기억은 세월이 흐르면 아물고 흐릿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세월호의 상처와 기억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도 안 된다. 고작 2년밖에 흐르지 않았지만 “우리 사회는 안전한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지 않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매뉴얼을 정비하는 한편 예산을 크게 늘려 안전·재난 관리 시스템을 개선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 차원의 종합 대책인 ‘안전 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안전 실태를 점검하는 ‘국가 안전대진단’ 제도가 도입돼 올해 처음 시행됐다. 일선 학교의 안전 교육도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국민들의 안전 체감도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최근 국민안전처 설문 조사에서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한가에 대한 긍정적 답변 비율은 33.5%에 그쳤다. 전체 사망자 가운데 안전사고(자살 포함)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2.5%에 이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사고 무방비 현장은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 널려 있다. 지난 2년간 산업 현장에서는 각종 사고로 1947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경기도 판교 환풍구 참사 이후 쥐 잡듯 전국의 안전조치 미비 환풍구를 찾아냈지만 언제 그랬느냐는 듯 환풍구들은 입을 쩍 벌리고 있지 않은가. 매번 재발하는 ‘설마병’ 때문에 세월호와 같은 위험 요인이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시스템을 갖춰 대응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안전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상시화해 새로운 위험 요소가 없는지 끊임없이 찾아내 보완해야 한다. 근거 없는 낙관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세월호 상처가 아물지 않는 것처럼 그 교훈 또한 잊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