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근혜 정부, 준엄한 심판에 쇄신으로 답해야

20대 국회를 구성할 4·13 총선에서 여권이 참담한 성적표를 받아 들었다.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의 152석에서 30석이나 줄어든 122석을 얻었다. 집권 여당이 과반수 의석은 고사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원내 1당까지 내줬다. 여당에 대한 유권자들의 견제심리 발동 차원을 넘어 청와대·정부를 포함한 범여권 전체에 국민이 준엄한 심판을 내린 형국이다. 16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국회가 재현됨에 따라 당장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국정 운영에 비상등이 켜졌다. 당·정·청은 그저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국정 쇄신으로 여권에 등을 돌린 민심에 답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어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총선 참패에 따라 대표직 사의를 밝혔다. 여당 내 공천 갈등 과정에서 ‘옥새 파동’으로 여권의 내분을 희화화한 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친여 무소속 당선자 복당을 놓고 당내 친박과 비박이 여전히 딴소리를 하는 것을 보면 여권이 패인을 제대로 직시하고나 있는지 궁금하다.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표로 심판해 달라”고 했지만, 대구에서 무소속으로 나온 유승민 의원이 당선되고 수도권의 친박 후보들이 대거 낙선한 사실은 뭘 말하나. 청와대와 친박계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친박 마케팅’과 ‘진박(진실한 친박) 코스프레’가 지지층마저 고개를 돌리게 한 주요인임을 뼈아프게 인식해야 한다. 유권자를 주머니 속 공깃돌인 양 여기는 오만한 여권에 누가 표를 주겠는가.

의회 권력이 야당 수중에 떨어진 선거 결과는 박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가시밭길이 될 것임을 예고한다. 가뜩이나 입법을 마비시키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생법안 하나 제때에 처리하지 못하던 여당이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등 야 3당 의석이 167석으로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섭할 경우 재적 3분의2 의석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자칫 노동개혁 등 4대 구조 개혁 과제의 마무리는커녕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물론 그렇다고 이번에 회초리를 든 국민도 그런 국정 차질을 원치는 않을 게다. 야권 또한 오만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교훈을 명심해 국정 발목 잡기를 자제해야 할 이유다.

그렇다고 해도 국정의 무한 책임은 현 여권에 있음은 불문가지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경제는 성장 지체와 일자리난 등 복합 위기를 맞고 있고, 안보도 북한의 핵무장과 주민들의 집단 탈북으로 긴박한 국면이다. 비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본다. 박 대통령이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청와대 참모진과 내각을 단계적으로 일신해 나가야 한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 심판론이 유권자들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은 사실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그 연장선상에서 야당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성찰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당 등 야권과의 사안별 정책 연대에도 열린 자세로 임할 필요도 있을 듯싶다. 우리는 1년 10개월 남은 박 대통령의 임기 중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