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혼인율 높일 특단대책 시급하다
수정 2016-04-08 18:06
입력 2016-04-08 18:02
문제는 혼인 감소와 초혼 지연의 이유와 결과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의 결혼 기피는 극심한 취업난, 높은 결혼 및 주거비용, 자녀 양육 및 교육비 부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고 사회에 나와도 취업이 안 되니 감히 결혼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했다 치자. 최소한 1억원을 웃도는 결혼 및 주거비용을 부모 도움 없이 마련하려면 부지하세월(不知何歲月)이다. 치솟는 사교육비를 포함한 막대한 자녀 양육 비용까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이 ‘결혼은 미친 짓’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결혼 적령기는 사회학적 차원에서 사라지고, 늦춰졌는지 몰라도 여성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 적령기는 생체학적으로 큰 변화가 있을 수 없다. 출산에도 때가 있는 만큼 초혼이 늦어지면 출산의 리스크는 커지고, 결국 출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리가 2001년 이후 15년째 초 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는 게 결국 혼인 감소 및 만혼 증가와 무관치 않은 것이다.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 노동인구 감소, 성장률 저하, 고령화 확산 등으로 파급돼 국가의 활력을 잃게 된다.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국가에 미래는 없다. 국가적으로 저출산 극복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지금 청년들은 연애·결혼·출산을 비롯해 모든 것을 포기한 ‘엔(n)포세대’라고 자조한다. 청년 세대의 결혼 문제를 제외한 저출산 대책은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다고도 할 수 있다. 취업, 주택, 자녀양육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고도 절실하다. 그런데도 지금 총선에 임하고 있는 여야 어느 정당도 이런 막중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난제를 고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고, 그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다면 국가도, 사회도, 정당도 지탱하기 어렵다. 그런 절박한 인식으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2016-04-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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